요 약 i

제1장 서 론 (박제성) 1

제2장 하청노동의 속성 (박제성) 5
제1절 지시종속에서 지배종속으로 5
제2절 노동장소에서 업무공간으로 20

제3장 프랜차이즈 노동관계 실태：편의점을 중심으로 (김철식) 36
제1절 프랜차이즈 실태연구 개관 36
1. 프랜차이즈란? 36
2. 프랜차이즈 사업 동향 38
3. 프랜차이즈 사업의 발전과 기업 간 관계 변화 41
4. 연구대상 및 방법 44
제2절 프랜차이즈 가맹점 운영 실태：편의점을 중심으로 45
1. 편의점 산업의 초고속 성장 46
2. 독과점의 형성과 독립 자영업자들의 하청계열화 48
3. 양적 성장 위주의 경쟁 전략 49
4. 개별 가맹점의 영세화, 부실화 50
제3절 가맹본부-가맹점주 관계 특성 51
1. 표준화에 근거한 사업 모델：구상과 실행의 분리와 통제 52
2. 예산 통제 62
3. 프랜차이즈 사업에 내재한 비용의 비대칭적 분담 구조 65
제4절 가맹점주의 노동실태 71
1. 가맹점주의 노동시장 이력 71
2. 낮은 진입장벽 74
3. 가맹점 직원의 저임금을 조장하는 가맹점주의 저소득 76
4. 극단적 장시간 노동과 자율성 상실 83
제5절 가맹점 직원의 노동실태 87
1. 숙련이 불필요한 단순노동 88
2. 주먹구구식 노무관리 91
3. 고립적 노동 94
제6절 요약과 결론 97

제4장 프랜차이즈 노동관계：프랑스 (양승엽) 101
제1절 서 론 101
제2절 프랜차이즈의 정의와 현황 102
1. 프랜차이즈의 정의 102
2. 프랑스의 프랜차이즈 현황 104
제3절 가맹점주에 적용되는 프랑스의 노동법령 105
1. 프랑스 노동법의 특정 직종 종사자의 보호 105
2. 가맹점주에게 적용되는 노동법 106
3. 가맹점주에게 적용되는 사회보장법 115
제4절 가맹점주의 노동관계에 대한 프랑스의 판례 118
1. 가맹점주에 대한 노동법원의 관할 118
2. 가맹점주의 노동관계에 대한 판례 121
3. 영업점장과 가맹점주의 사회보장에 대한 판례 125
제5절 프랑스 법제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126
제6절 결 론 128

제5장 프랜차이즈 노동관계：독일 (김기선) 130
제1절 서 론 130
제2절 독일에서의 프랜차이즈 132
1. 프랜차이즈의 개념 132
2. 프랜차이즈의 법적 성격 135
3. 프랜차이즈의 현황 137
제3절 프랜차이즈 계약에 따른 법률관계 139
1. 프랜차이즈 계약의 체결 140
2. 프랜차이즈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 144
3. 프랜차이즈 계약의 종료 146
제4절 근로자 또는 근로자 유사한 자로서 가맹점주 150
1. 가맹점주의 근로자성 151
2. 근로자 유사한 자로서 가맹점주 154
제5절 프랜차이즈 관계에서 이익대표 156
1. 가맹점주 근로자의 이익대표 156
2. 가맹점주의 이익대표 157
제6절 결 론 158

제6장 프랜차이즈 노동관계：영국 (김근주) 159
제1절 서 론 159
1. 문제 제기 159
2.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종속성 160
3. 본장의 논의 범위 161
제2절 영국의 프랜차이즈 현황 163
1. 영국 프랜차이즈 산업 개요 163
2. 영국 프랜차이즈 산업 현황 164
3. 영국 프랜차이즈의 특징 168
제3절 프랜차이즈에 관한 법령 169
1. 프랜차이즈 규율 법령의 부재와 계약법상의 규율 169
2. 자가규제 방식：BFA 지침을 통한 계약의 세분화 171
제4절 프랜차이즈 규율에 관한 판례 및 학설 175
1. 프랜차이즈 관계의 상사관계 포섭 가능성 175
2. 프랜차이즈의 노동관계 성립 여부 176
제5절 결 론 183

제7장 프랜차이즈 노동관계：일본 (윤문희) 186
제1절 서 론 186
제2절 프랜차이즈 관련 법률 및 선행 연구 소개 187
1. 프랜차이즈의 정의 187
2. 일본의 프랜차이즈 규율 법률 189
3. 선행 연구 194
제3절 편의점 가맹점주의 근로자성 판단 (오카야마켄 노동위원회 사건) 198
1. 편의점 가맹점주의 노동조합 활동 198
2. 당사자 및 사건의 경위 200
3. 사건의 개요 201
4. 사건의 판단 202
5. 본 사건의 평가 209
제4절 결 론 213

제8장 프랜차이즈 노동관계：중국 (황경진) 215
제1절 서 론 215
1. 프랜차이즈의 개념 및 유형 215
2. 프랜차이즈에 관한 법 규제의 발전 현황 217
3. 프랜차이즈 산업의 발전 과정 218
4. 프랜차이즈 산업의 발전 현황 220
제2절 프랜차이즈 계약에 관한 규제 222
1. 프랜차이즈 사업의 진입조건에 대한 규제 223
2. 프랜차이즈 사업의 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 226
3. 프랜차이즈 사업 정보공개제도 230
제3절 프랜차이즈 계약에 관한 노동법적 검토 235
1. 개 요 235
2. 노동관계법의 적용 범위 236
제4절 결론 및 토의 240

제9장 프랜차이즈 노동관계：한국 (박은정) 242
제1절 서 론 242
제2절 가맹사업거래계약의 특징과 지배관계 245
1. 가맹사업거래계약의 의미와 특징 245
2. 가맹본부의 지배 252
3. 가맹점주의 종속 259
4. 가맹사업의 지배종속관계에 대한 규제 264
제3절 가맹거래관계와 노동법 265
1. 근로자 개념과 가맹거래계약관계 266
2. 가맹점주의 지위：종속인가 독립인가 273
제4절 결 론 277

제10장 결 론 (박제성) 279
제1절 논의의 요약 279
1. 실태조사 279
2. 프랑스 281
3. 독 일 281
4. 영 국 282
5. 일 본 283
6. 중 국 284
7. 한 국 285
제2절 약간의 제도적 대안 286
제3절 후속 연구에 관하여 289

참고문헌 292